부모님 사망 후 계정 삭제, 내가 해도 될까? 디지털 자산의 법적 처리 이슈 총정리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온라인 계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특히 부모님의 이메일, 페이스북, 카카오톡, 구글 계정 등이 계속 활성화된 채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자녀가 대신 삭제하거나 접근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현실이다.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유산’이나 ‘온라인 계정의 상속’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가족이 계정을 정리하려 해도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이번 글에서는 사망자의 온라인 계정을 제3자가 삭제해도 되는지, 어떤 법적 이슈가 있는지,그리고 실제로 계정 정리를 하기 위한 안전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1. 사망자의 온라인 계정, 법적으로 누구의 것인가?사람이 사망하면 모든 ..
2025. 4. 25.